[백도근칼럼]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편집국 | 기사입력 2020/01/20 [11:17]

[백도근칼럼]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편집국 | 입력 : 2020/01/20 [11:17]

 

▲ 백도근 교수(철학박사)     ©편집국

지난 1월 3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주를 제어하기 전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대통령도 얼마나 자책하고 고민했을까 싶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윤석열검찰총장은 마치 대한민국의 최고실력자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댔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던 문재인대통령은 뒷방에서 쫄고있던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신의 상관인 조국법무부장관과 조국장관의 가족들을 단 하나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상관을 무자비하게 범죄자로 몰아붙이던 윤석열검찰총장에게서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던 두 개의 억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거짓말을 했던 이인규검사나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오로지 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던 우병우 검사가 오버랩 됐었다.


윤석열검찰총장은 6년 전 국정원 수사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러한 윤석열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환영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던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의 거친 성품에 대해 우려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윤총장에게 “어느 정부가 검찰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가?”고 묻자 윤석열총장은 “이명박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객관적 데이터도 그렇고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보아도 전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누가 보아도 뻔한 BBK의 소유주를 바꿔놓아 검찰의 정지중립의무를 근본적으로 의혹하게 한 이명박정부 보다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정가 검찰의 중립화를 훨씬 잘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석열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자신을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한 문재인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윤총장의 말은 단지 관념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검찰은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지명한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일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하여 청문회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인 8월 27일 밤 자정에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일가에 대한 혐의 중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단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조국법무부장관 개인에 대한 거부이거나 문재인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조국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벌써 넉달을 지나 다섯 달도 절반을 지나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조국수사에 동원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만 해도 전체 검사의 10%를 넘는 250여명에 달하는데도 조 장관 관련 수사로 인력이 부족해 수사 검사를 지원받았지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듯 보인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지만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이가 말하기를 윤석열검찰의 조국수사는 “인디언들의 기우제를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윤석열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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