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원 보고에 전투비행장은 없다!”

민군통합공항 Q & A

이형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22:03]

“생태자원 보고에 전투비행장은 없다!”

민군통합공항 Q & A

이형찬 기자 | 입력 : 2019/12/09 [22:03]

▲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주변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화성호 습지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마땅히 지켜야 할 자연이라고 강조한다. 사진은 화성호 드론사진 공모전 입상작 - 철새들의 낙원.     © 편집국


30여년 전 화성호를 간척할 당시 농림부는 이 땅을 농어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실제 6공구에서는 가경작이 이뤄졌다.
당시 화성호 어민발전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화안사업단 경영지원부는 ‘현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간척지가 완공되면 준공 이후 규정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고 국방부는 어떠한 상의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갈등은 2017년 2월 촉발됐다.
당시 국방부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졸속’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화옹지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부지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화성시가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 예비후보지로 등록한 적이 없어서다. 때문에 화성시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화성시 자체 행정계획에 차질을 주고 화성시민과 행정기관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비행장이 반드시 이전돼야 하는 문제라면 원점으로 돌아가 그에 따른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은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 3년째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그만 멈추고 수원시는 민민(民民)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소리가 팽배하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게 현재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이전건의 수용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는 화성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지정이었다.
화성시민 또한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적·물적 피해 입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화성시 전체에 전가하는 방식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주변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화성호 습지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연이다.

 

경기 남부권에 민간공항을
건설하자는 일부 언론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근거가 부실한 항공 수요 예측을 근거로 경기남부권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기 남부권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새로운 민간공항이 필요하며 민·군 통합공항을 운영하면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성호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포함 약 44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대규모 철새서식지이며 9만7천여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지다.
생태자원의 보고에 전투비행장은 없다.

 

경기 남부권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국토교통부는 ‘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이후 항공수요 지속 증가 시 국제선 제3터미널 신설하여 1억 3천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포공항의 경우 현재 4,0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내선 제2터미널 신설 등을 통해 연간 4,5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공항 수요 포화를 예측하지 않고…….

 

경기 남부권 민·군통합공항
장밋빛 전망, 과연 그럴까요?

최근 경기남부권 민간공항의 수익성이 마치 담보된 것처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는 전철, 버스, KTX,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분석이라고 본다.
많은 지방 공항(전남 무안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 등)들이 장밋빛 수요 예측을 근거로 경제성을 판단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허점투성이 예측이다.

 

문제투성이 민·군통합 공항을
왜 계속 주장하나?

화성시민 70%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민간공항을 살짝 끼워놓으면 이전 반대 응답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 것같다.
결국 화성시민의 분열을 조장해 반대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민·군 통합공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화성시민들은 ‘경기남부권 신공항’, ‘수도권 제3공항’등으로 포장된 민·군통합공항 꼼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화성습지 보존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다. 세계 희귀 철새들의 쉼터, 2천 만 수도권 주민들의 힐링(Healing) 명소, 주민들의 생태관광자원인 화성습지 보존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자료제공/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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