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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에 안산시 개흙 10만평 유입 ‘날벼락’
한 달간 133건 성토 확인… 환경재앙 우려
반출중지 공문 안산시에 보내지만 ‘무응답’
 
이신재 기자 기사입력 :  2017/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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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읍 남양리(위)와 신남리(아래) 일대에 안산시에서 들여온 개흙이 넓게 펼쳐져 있다.     © 편집국

 

안산시에서 퍼나른 개흙이 대량 화성시로 반입돼 서부권에 쌓이고 있다.

 

화성시 환경단체가 해결에 나섰으며, 화성시청도 잇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인데다 관련업자들이 버티고 있어 골칫거리다.

 

화성시와 화성시 소속의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한 달간 안산 초지동과 사동의 대기업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개흙이 화성시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등 서부권의 대단히 폭넓은 지역에 마구잡이로 성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수만 133건이며 성토면적은 317036(96000)로 이는 국제경기 축구장 50여개를 합친 넓이다.

 

안산 등지의 건설사에게 관련 업자들이 개흙을 돈을 받고 실어와 화성시의 땅주인에게 돈을 주고 성토허락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법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에 의하면 2m 미만(그린벨트는 50cm)의 성토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58건의 위법이 적발돼 계고조치를 내렸지만, 업자들이 법에 맞게 2m 미만으로 평탄작업을 하면 그만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대량의 개흙 성토가 앞으로 자연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다. 농지는 물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흙 성토와 관련해 시에 고발민원을 낸 환경단체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 건설사가 이런 파렴치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분노한다현재 100만 톤가량의 개흙이 화성시 서부권을 더럽힌 것으로 확인됐다. 염분이 가득한 개흙이 농지에 쌓이면 그 논밭은 농지로서의 효용을 잃게 돼 농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또 유해성분이 지하수로 유입돼 주변 땅을 오염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발생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성토한 곳은 대부분 평지로 높이의 평형을 이룬 곳이라며 높게 성토하면 이러한 평형을 깨트리는 것이고, 주변 땅과 단차가 발생해 인근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각성을 파악한 화성시청은 개흙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집행해야 하기에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정과와 허가민원과 등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거나, 지난해 말에 안산시와 건설사에 사토반출 중지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록 안산시와 해당 건설사는 답변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개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 점검과 단속,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원론적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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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흑유입 byngoo 17/01/26 [18:03]
강력한 행정조치요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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