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무능한 것인가?” 성토의 장
도시계획심의 사례집 발간 필요성 대두
담당부서 전문직 양성 및 순환보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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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황광용 의원은 6일 화성경기타운 기자실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184회 시의회 정례회 가운데 황광용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6개월 여만에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황광용을 비롯해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기민원과)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 화성오산토목층량협회, 화성오산건축사협회, 현업종사사, 개발업자, 화성투데이 유상수 발행인, 화성저널 이형찬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여동안 진행됐다.

황광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화성시만의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역시 “이 자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종사자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도시계획 운영과 인허가 업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황광용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화성시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개발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과연 도시계획심의 기준이 적정한지,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화성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내용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진 순서에서 현업 종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토목측량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에 사업자들은 (아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업자들은 시간이 곧 경제성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자문역할로 보이지만 종사자들는 (심의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자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에게 심의위에서 수정이 내려와 이의를 제기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자는 그 시간을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은 무능한 것인가?”라고 성토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직을 양성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순환 배치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의견을 반영해 어느 정도의 (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개발업자는 현장 경험을 통해 “화성시는 개발 허가권자가 화성시장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같다”며 “재량권이 막강해서 개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소재를 심의위에 돌리며 피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 심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에서는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의위원은 재량권에 발언에 반박하며 “화성시에서 1년에 400건 이상 심의를 하는데 재심의는 극히 일부”라고 답했고 또 다른 심의위원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시심의위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대안으로는 심의시 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부족하면 심의위원장 동의하에 설계업체에서 추가 보안설명을 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재심의 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부결된 심의 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자는 의견에 담당부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허가조건 등의 완화와 폐기물 처리장, 축사 난립에 대한 의견도 언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나온 방안들을 연구하고 보안해 차후 추가로 간담회를 갖자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발표자료에서 화성시는 1년에 400건 이상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는 상태며 향후 사례집이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화성시만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