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성시 도시재생에 관한 제언

이현선 센터장(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편집국 | 기사입력 2020/01/20 [11:18]

[기고]화성시 도시재생에 관한 제언

이현선 센터장(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편집국 | 입력 : 2020/01/20 [11:18]

 

▲ 이현선 센터장     © 편집국


도시재생은 모든 도시가 생명체와 같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신도시개발을 수행하며 도시재생을 애써 외면해왔는데,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불경기를 마주하면서 도시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이다.


정부는 일찍이 도시재생을 준비해왔다. 10여년의 R&D사업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실험해오다가 2013년 특별법을 제정해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일반화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매년 100개씩 5년간 50조의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나오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은 3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현장센터 근무자만 천명을 넘고 있다.


화성시는 2018년 황계동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이 선정되고, 2019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총 10개의 사업후보지(활성화지역)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2개씩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사업을 본격화하는 로드맵을 가직고 있다.


현재 총 5개의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을 실행중인 곳은 황계동 1개 지역이 있고,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지역은 병점과 송산 2개 지역이고, 기본구상단계의 후보지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및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며, 다양한 부처협력사업 및 지자체 연계사업을 통해서 전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부처협력사업 및 연계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기획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화성시 담당부서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역자산화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만들기와 닮아 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경험이 많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다자간 이해를 도우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우리 생활문화에서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방식이 희미해졌기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예산이 마을에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단계에 참여주체별 역량강화와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된다.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 지원센터는 크게 현장지원센터와 이들을 통합지원하는 총괄센터로 구분된다. 총괄센터는 현재 총 3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에 완료된 센터운영계획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타지역과 다르게 화성시는 현장지원센터 근무자를 총괄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모두 도시공사 직원이기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직원복지가 우수한 편이다. 많은 지역의 현장지원센터 근무자들은 임시직이며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4대보험이 안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지방공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히 중심시가지 유형은 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게끔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상황은 화성시 입장에서 공모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성장하는 도시이다. 매년 인구가 늘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우수하다. 따라서 화성시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이 화성시의 필요성에 안성맞춤인가도 검토할 부분이다.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6월에 개소하여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단순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다수 확보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시가 노력해온 마을만들기 성과와 연계하고, 지역회의 및 자치계획 등 주민참여 정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문화, 일자리, 청년정책, 집수리, 빈집,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정책과 만나야 한다.


다른 정책과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상상할 수 없다. 마을의 변화에 힘을 더하고 시민들이 골목길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진정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첫 돌을 맞이하는 2020년은 화성형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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