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근 칼럼]그 사실 보다 더 중대한 것

백도근 교수(본지 자문위원)

편집국 | 기사입력 2019/10/28 [09:33]

[백도근 칼럼]그 사실 보다 더 중대한 것

백도근 교수(본지 자문위원)

편집국 | 입력 : 2019/10/28 [09:33]

 

▲ 백도근 교수(철학박사)     ©편집국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35일 만에 사퇴했다. 
수사에 대한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 조국장관의 가족들의 석연찮은 행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국민들이 조국비토로 들어가자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조국 장관의 사퇴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 틀림없다. 본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검찰청장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혀 검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그의 개혁정치를 완성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함으로써 문재인의 개혁정치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조국 장관 사표의 문제는 문재인 개혁정치에 대한 타격에 끝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조국 사퇴를 부르짖은 시위대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조국 사퇴를 부르짖은 광화문 시위대는 처음에는 지금까지 늘 등장하던 극우세력으로 분류되던 노인층, 기독교인, 예편한 군출신들 같은 극우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대학생들, 중산층 지식인들이 가세했다. 이리하여 도덕적 우월성과 합리적 사고로 현격히 높은 지지를 받던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자한당의 지지율과 비슷해지고 40% 후반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율도 30%대로 곤두박질 쳤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의 주요 이슈는 세대 간, 빈부 간, 지역 간, 남녀 간, 사상적 갈등이 주를 이루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주류는 노소간 세대갈등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세대 간 갈등을 넘어 다음 세대로 전이가 이루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지역 간 갈등에 있어서도 노년층이 지역 간 갈등에 집착이 많았던데 반해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고, 이념문제에 있어서도 노년층에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반면에 젊은 층은 상대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에게서 느낀 젊은 세대의 배신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다를 것이라던 믿음을 잃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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