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원 칼럼]사다리차기 교육평등

글/김중원 자문위원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8/04 [23:00]

[김중원 칼럼]사다리차기 교육평등

글/김중원 자문위원

편집국 | 입력 : 2019/08/04 [23:00]

동서고금을 통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작 5년의 짧은 정권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자신들의 정치 성향대로 뜯어고치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내용에 정권이 개입하면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면서 2017년 9월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7개월여를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교육부 또한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2020학년도부터 중, 고등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 집필기준을 현 정권에 맞게 대폭 고쳤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부분을 지웠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 특히 ‘북한에 부정적인 내용인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은 삭제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초등 교과서의 집필 책임자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부분을 학자적 양심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하자 집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집필 책임자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고쳤다고 한다. 이렇게 고친 것이 213곳이라고 한다.


 심지어 교육부의 담당 과장이 민감한 내용 수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연구사가 지인 교사에게 기존 교과서 내용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게 했다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현 정부나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한 과거 정부나 국민을 우롱한 것은 똑같다.


 또한, 현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말 자사고 평가 기준을 커트라인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그동안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평가 항목은 배점을 낮추고 대신 감사지적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리는 등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은 배점을 늘리는 바람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24개, 내년에 받을 16개의 자사고 들의 운명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런데 고교 평균화 제도는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고, 폐지하고자 하는 자사고 제도는 2002년 김대중 정부가 평균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실제로 문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조희연 서울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은 자녀를 외고, 과고, 자사고에 보내 성공했다.


 결국 고위 공직자 자신들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서 잘 키워 놓고 이제 와서는 폐지하겠다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건 ‘사다리차기’라는 것이다.
  7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 ‘반대한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이나 정치성향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교육 분야까지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는 현상은 비극이다.
 그렇다. 그동안 자사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을 하면 된다. 자사고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세계의 질서는 과학기술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의 평등화를 이해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에서 고작 3%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단 말인가?
 정치인들은 그만 오지랖 접고 역사는 역사학자, 교육은 교육학자에게 맡겨두면 안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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