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6일 오전 11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우려속에 열고 지난 6월 27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최청환, 황광용, 이은진,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구혁모(동탄4․동탄5․동탄6)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과 답변내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화성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의회의 견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모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한 결과 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위사실 은폐와 증인들의 거짓증언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자마자 연락두절은 기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사표를 제출하거나, 없던 병도 만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잠적을 하는 등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출석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정책보좌관은 의원의 질의 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적절지 않은 질문’이라며 어깃장을 놓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위증 의혹까지 더했다”고 질타했다.

또 “비서실장은 답이 나와있는 뻔한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며, 티비에서만 보던 청문회식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등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향후 관련부서의 자료 확인을 토대로 위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만 해당인사들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구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 행태를 지적하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는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논란이 될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제한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혁모 의원은 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라 시장이든, 시장이 임명한 공직자든 모두 화성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임무는 꼼꼼히 집행부를 들여다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올바로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성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의 견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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