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근 화성저널 자문위원

▲ 백도근 화성저널 자문위원    © 편집국

2019년 장기간 공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촛불로 대통령의 탄핵도 이끌어낸 유권자들이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생각해 낸 것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4일 청원 글이 게시되자 한 달이 채 안 되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마지노선을 통과했다.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상당수의의석을 가진 거대야당 하나가 국민이나 여당을 골탕 먹이고자 하면 법안하나 처리하지 않고도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국회는 다음 번 선거까지 무한히 공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다. 국회의 장기간 휴업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로 삶의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폭거이다. 

지금 우리는 야당인 자한당이 몽니부리는 것을 보고 있지만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인기 바닥이었던 당시의 여당 대표가 20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단독 개헌이 가능한 200석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으로써  유권자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당시 충격을 받은 유권자들에 의한 특정 정당의 200석 확보 저지 선거이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10개월여 앞 둔 지금 절대다수의 유권자들로서는 “지금처럼 국회가 무한 공전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 균형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안을 입맛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도록 여당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듯싶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투표행위 외에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권리는 복원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또 문제이다.    

유권자를 허탈하게 하는 일은 이 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선거가 유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이고, 후보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 선거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선거에서 유권자들로서는 좋든 싫든 단순히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예외적이라면 화성시 갑지구 인데 지금은 무소속 서청원의원이 있지만 고령으로 재출마여부가 불투명하고, 자한당 강세지역이었던 곳이라 자한당에서도 어떻게든 후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최영근 전 시장이나 홍성규씨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이 관심사였는데 민주당은 갑자기 지역위원장을 김용씨(전 청와대 행정관)로부터 송옥주의원(현 더민주당 비례대표)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상황이다. 김용 전위원장은 지난 4월 당내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뽑힌 적이 있고 ‘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및 ‘천혜의 철새도래지 화옹 지구’ 쓰레기 매립지 지정 반대 등 화성의 현안에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현역 의원보다 훨씬 더 열성적” 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던 터라 본인의 충격과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권리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화성갑선거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사고지역이 되기는 했지만 당선자를 정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모르는 얼굴을 숨긴 특정 정당의 유력인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화성시와 이해를 달리하는 이웃 도시의 유력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권자인 화성갑 지역 유권자들이 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화성시 갑지구 유권자들의 권리 찾기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특장을 가진 후보자들이 여럿 나와서 경합하고 유권자들은 이들 가운데 ‘가장 바르고 화성시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당선시킴으로써 선거 때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듯한 찝찝한 기분을 다시는 느끼지 않았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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