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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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화약고 같았던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해빙의 기운이 크고 강하다. 우리는 이 해빙의 결정판이 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회담일이 가까워질수록 북미의 기싸움이 치열하지만 이것은 좋은 과실을 만들기 위한 진통이려니 하고 믿고 싶다.
2000년 방북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맞잡은 손을 높이 추켜올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수상했을 때 곧 남북이 통일될 듯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장춘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망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렇다. 남북통일이 되면 당연히 좋다. 남과 북, 한민족 한겨레가 함께 산다는 것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선은 주변 강대국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해소되어 국민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강대국의 조건인 국토와 인구가 확보되며,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화, 무한한 관광자원과 천연자원의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실업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밀려오는 등 이렇게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통일은 대박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의 희망대로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된 남북이 함께 번영하려면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 확보다. 우리에게도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에너지 수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밤이면 캄캄한 북한에 불을 밝히고 북한 전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릴 충분한 양질의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한전은 2분기 동안 연속 적자라고 한다. 원전 가동률을 58%까지 떨어뜨리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 석탄발전소에 의존한 결과라고 한다. 현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탈(脫) 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정권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고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탈원전은 산업발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것 못지않게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전기요금의 상승이 걱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핑크 빛 홍보를 하더라도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한 일본, 독일, 호주 등의 예를 모른 채 설득할 방법은 없다.
또한, 지금 농촌에는 산과 연못을 비롯하여 유휴지마다 빼곡히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신재생사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 예산도 문제거니와 이런 조잡스러운 걸로 전력이 수급될 턱이 없다. 한편, 아름답던 삼천리강산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성능 수명이 고작 20년인데 그때에 그 철거비용과 쓰레기는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래저래 여간 걱정이 아니다.
탈원전의 핵심은 안전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인접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수많은 원전, 그 원전이 잘못되면 우리는 국내 원전과 관계없이 원전의 피해를 직접 받을 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자자손손 평화와 풍요를 이어갈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물 부족을 대비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이다.